법률뉴스

PC방 가려고 외출증 위조한 20대 사병 징역형 집행유예
군복무 중 PC방을 가기위해 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 ...     사회 | 2024.08.13
교통사고 직후 ‘뇌출혈’...출퇴근 재해 일까 업무상 재해 일까
▲ #행정법원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사회 | 2024.08.12
아파트 수영장서 수영하던 4세 아동 익사..주의 의무 소홀히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세 아이가 사다리에 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장 강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8.10
사우나 女탈의실에서 속옷 훔친 60대 여성 실형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 손님의 물건을 훔친 60대 여성이 출소 9개월 만에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 ...     사회 | 2024.08.09
뺏은 여친 휴대폰으로 1억 원 빼돌려 해외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강취한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에서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 ...     사회 | 2024.08.08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업체 동아S ...     사회 | 2024.08.07
서울고법 “空軍 관사는 군사 기지에 해당”
▲ 전투기 초계비행 비행기 공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공군관사는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의 ...     사회 | 2024.08.06
"인천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은 타당"
▲ 육견단체가 동원한 식용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한 동물보호단체의 보호소에 대한 구청의 철거 명 ...     사회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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