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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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9
피의사실공표죄-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
[신문고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 ...     사회 | 2017.10.07
지만원, 5·18 때 북한군 지목한 4명 증인으로....
지만원이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시민 4명이 법정증인으로 나서 지만원의 억지 주장을 반박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5· ...     사회 | 2017.10.06
북 여종업원 유인납치 아니라면 왜 숨기나?
지난 9월 28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     사회 |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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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7.10.04
인터넷 도박사이트 5년간 20만 건 이상 적발
최근 5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의해 심의 및 시정요구 받은 도박사이트가 20만 건이 넘으며 해마다 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     사회 | 2017.10.03
지하철 성추행, 성비위 교원 솜방망이 처벌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     사회 | 2017.10.02
법원 “‘최순실’로 비유하는 것은 ‘욕’이다”
 '최순실'이란 이름이 ‘욕’이 되었다. 최근 법원은 상대방에게 ‘최순실 같은 것들’ 또는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모욕 ...     사회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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