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일관 대표 사망사고’ 유발한 견주 구속해야
한일관 대표의 사망을 유발한 견주 최모씨를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하고 기르던 개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견주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맹견등록허가제를 규정 ...     사회 | 2017.10.23
다시 켜진 광장의 촛불, 이번 타킷은 이명박
오는 10월 29일은 촛불집회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촛불혁명 1주년을 앞두고 2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 ‘MB 심판 범국민행동본 ...     사회 | 2017.10.22
'MB구속' 외치는 '쥐를 잡자 특공대'..제2의 촛불 되나!
MB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적폐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쥐를(MB)잡자 특공대'를 조직하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그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 운동이 ...     사회 | 2017.10.19
손금주 “신군부 5월 21일 발포명령 내렸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군 지휘부는 누구도 당시에 발포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군의 최초발포도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     사회 | 2017.10.17
교단 퇴출 비위 교원 48명...소청심사로 ‘부활했다!'
소청심사가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의 교단 복귀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왔다. 억울한 징계는 없어야 하지만 소청심사 위원들의 온정주 ...     사회 | 2017.10.16
法, 朴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     사회 | 2017.10.14
참수작전이 방어적?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북미의 벼랑 끝 전략이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북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증강경쟁이 한참 진행되 ...     사회 | 2017.10.13
정세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에 참석했다.     ...     사회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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