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동료 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한 40대 병원장 집행유예·자격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 받았다.   &n ...     사회 | 2024.08.22
지자체 공공 테니스장 사용료 5800여만원 횡령한 30대 남성 집행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이 지자체 공공 테니스장 이용료로 낸 시설사용료를 2년간 빼돌려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사회 | 2024.08.21
"320만원 왜 안 갚아" 채무자 집 침입해 가족들 협박한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검사 피고인 (사진=법률닷컴)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무리하게 추심을 하려한 30대 남성이 ...     사회 | 2024.08.20
“곧 상장될 코인”...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사기’
▲ #빗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암호화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저가 ...     사회 | 2024.08.19
법무부, 신임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16일(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배상업( ...     사회 | 2024.08.18
"귀신 체험 왜 거절해" 지인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남
함께 귀신 체험을 하러가길 거부하는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cop ...     사회 | 2024.08.17
法, 조국 부녀 일러스트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1700만원
자극적인 제목의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녀의 삽화를 삽입한 조선일보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사회 | 2024.08.15
성매매 업소에서 잡무 보던 직원들 집행유예..업주는 실형
성매매 업소에서 청소와 직원 식사 준비, 손님 라면 대접 등 잡무를 보던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사회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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