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인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종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한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측들 중 무기징역이 나올 ...     사회 | 2018.02.20
'삼성사옥' 부러진 칼 든 정의의 여신 '디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중당 서울특별시당은 19개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전역에서 규탄 유 ...     사회 | 2018.02.15
법원, 최순실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동안 구속재판을 받아 온 '비선실세' 최서원(순실)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 ...     사회 | 2018.02.14
‘검사’ 작업비 명목 돈 받은 文조직특보단 출신 A씨 징역형
판, 검사들 로비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전 천안FC구단주이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조직특보단 상임부단장을 지낸 A씨가 1심에서 징역 ...     사회 | 2018.02.11
'신연희' 6월 지방선거 못나가...공선법 벌금 800만원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비방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     사회 | 2018.02.10
1조원대 다단계 사기...몸통은 ‘경찰’ 아닌 ‘검찰’
제 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인 IDS홀딩스와 관련 유 아무개 회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의 단체는 ...     사회 | 2018.02.09
洪 저격수 ‘류여해’ 징계 윤리위원 결원 놓고 공방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가 7일 오 ...     사회 | 2018.02.08
박영선의 서울 '자유ㆍ평등ㆍ정의' 새긴 서초를 걷다
'서초구도 변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과 함 ...     사회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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