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광산 퇴사 23년 ‘광부’ 청력손실 소음작업 관련 인정
법원이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약 2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     사회 | 2018.04.16
‘송하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유사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는 ...     사회 | 2018.04.15
김기식은 가치를 능멸했다. 퇴진 외에 답이 없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현역의원 당시 재벌과 금융기관들의 ‘갑질’에 추상같은 호령을 하며 ‘저승사자’로도 불린 금감원장 김기식. 그러나 그의 실체에 ...     사회 | 2018.04.14
'이건희 성매매의혹 동영상' 촬영 협박범, 실형 확정
지난 2012년 3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집단 성매매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뒤 재 ...     사회 | 2018.04.13
죽은 ‘장자연’.... 살아있는 ‘조선일보’ 잡을까?
조선일보가 몰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미주언론인 <선데이저널>이 최근호를 통해 보도했다. (☞선데이저널 해당 기사 바로가기)   매체의 보도에 따르 ...     사회 | 2018.04.11
檢,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천정배 “추상 같은 단죄 필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토령을 110억 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 20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     사회 | 2018.04.10
홍준표 사당화 제동 걸려..法 “정준길 제명처분 효력 정지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지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원이 지난 1월 최고위원회의 제명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홍준표 대표의 당 ...     사회 | 2018.04.09
친박들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김세윤 판사는 ‘역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을 선고받자 친박단체와 지지자들, 그리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은 이날 선고문을 낭독 ...     사회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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