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실형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법원 #검찰 #서부법원 #서울서부 ...     사회 | 2024.08.31
'사람 없었는데..' 층간소음 난다며 윗집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7
층간소음 항의하러 야구방망이 들고 윗집 쫓아 올라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자료 ...     사회 | 2024.08.30
‘마지막 선처(?)’ 신림동 女 살해 예고 올린 20대 항소심도 집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자 이를 모방한 범행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     사회 | 2024.08.28
합의하에 성관계했던 남성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30대 여성 집행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자료사진 ...     사회 | 2024.08.28
새로운 집주인, 직접 살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 ...     사회 | 2024.08.27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 카지노 슬롯머신 도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2일 ‘청년보좌역‧2 ...     사회 | 2024.08.26
쇠파이프·화염방사기 등으로 철거반원들 상해 입힌 사랑제일교회
합법적으로 명도집행을 시도하는 철거반원들에게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 ...     사회 | 2024.08.24
코로나 확산 당시 '광복절 불법 집회' 주도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     사회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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