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사법부 버티고 있는 이땅 '내부고발자' 서 있을 곳 없다.
“한유석, 민정식 교수는 하야하라!!” 이런 게 아침에 출근하니 다닥다닥 연구실 앞 벽에 붙어 있다. 벽보에는 모두 총학생회라는 직인이 찍혀 있다. 무서운 생 ...     사회 | 2018.05.17
PD수첩 "'사랑으로'지어 '고통'을 임대" 부영그룹 정조
대표이사가 바뀐 뒤 매회 이슈를 터뜨리고 있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이 이번 주에는 전국에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임 ...     사회 | 2018.05.16
“공안사범의 작업금지는 인권존중 원칙 어긋난다”
수형자가 지난 4년의 수용기간 동안 공안 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불리하게 결정하자,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     사회 | 2018.05.13
IDS홀딩스 지점장들 중형 선고...피해자들 “판사님 감사합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급 15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 ...     사회 | 2018.05.12
넥스트 아이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채권 가압류
유미소향(공동 대표이사 김주영, 천양)은 넥스트 아이의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넥스트 아이 법인의 통장 가압류 결정이 ...     사회 | 2018.05.11
'황교안 방지법’ 나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 발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거짓 답변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거짓답변 처벌법(일명 황교안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즉 총리·국무위원의 성실 답변의무를 강 ...     사회 | 2018.05.10
XkNclaytMBRQAMI
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8.05.09
우리는 그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한 사내가 죽었다. 향년이라고 하기엔 이른 나이 55세. 김아무개씨였다.   핸드백을 하나 훔쳤다고 했다. 그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으레 그렇듯이 기초 ...     사회 | 2018.05.08

글쓰기

 1  이전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