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사비 현금정산서'...둘러싸고 상반된 법원 판결 논란!
‘공사비 현금정산서’를 둘러싸고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은 소가 접수된지 14개월여 만에 ...     사회 | 2018.04.21
서지현,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미투 후 괴롭힘 당해
한국의 미투운동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를 받은 서지현 검사가 “미투 후(성추행 폭로 후) 검찰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 우리 검찰의 현 실상을 고발했 ...     사회 | 2018.04.20
KBS 추적60분, 이시형 마약 의혹 사건 검찰이 덮었나?
사장이 바뀐 공영방송들이 검찰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하고 있다. 17일 MBC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초대 법무부 차관이던 김학의 씨와, 그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이 있는 윤 ...     사회 | 2018.04.19
法 광산 퇴사 23년 ‘광부’ 청력손실 소음작업 관련 인정
법원이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약 2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     사회 | 2018.04.16
‘송하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유사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는 ...     사회 | 2018.04.15
김기식은 가치를 능멸했다. 퇴진 외에 답이 없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현역의원 당시 재벌과 금융기관들의 ‘갑질’에 추상같은 호령을 하며 ‘저승사자’로도 불린 금감원장 김기식. 그러나 그의 실체에 ...     사회 | 2018.04.14
'이건희 성매매의혹 동영상' 촬영 협박범, 실형 확정
지난 2012년 3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집단 성매매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뒤 재 ...     사회 | 2018.04.13
죽은 ‘장자연’.... 살아있는 ‘조선일보’ 잡을까?
조선일보가 몰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미주언론인 <선데이저널>이 최근호를 통해 보도했다. (☞선데이저널 해당 기사 바로가기)   매체의 보도에 따르 ...     사회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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