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독재 사법부에서 국민을 해방하라”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피해자들의 반발이 구체화 되고 ...     사회 | 2018.06.03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간섭한 적 없다”...네티즌 "구속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법원 특조단이 발표한 최근의 법원 ...     사회 | 2018.06.02
'대한송유관공사' 직장 내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 13주기 추모제
대한송유관공사 직장내 성폭행으로 사망한 황인희씨의 13주기를 맞아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13주기 추도식은 ...     사회 | 2018.06.01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판결문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법원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30일 ...     사회 | 2018.05.31
대학 설립자가 강의 동영상 판매 수법으로 교비 수백억 횡령?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기 시끄럽다. 설립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던 송 모(52) 씨가 교비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 ...     사회 | 2018.05.30
평화당 박지원 의원 “내가 조작 판결의 피해자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판사들과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불이익 ...     사회 | 2018.05.29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하수인 노릇 맞춤형 판결 일삼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그동안 사법부는 VIP(당시 대통령 박근혜)와 BH(박근혜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 ...     사회 | 2018.05.27
선비옷 입고 나라님께 ‘상소’ 나선 교수님 무슨 일이?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수백 년 전 대궐 앞 조선시대 풍경이 등장했다. 한 선비가 상소문을 소리 높여 읊었기 때문이다. 상소문의 내용은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를 ...     사회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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