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사법농단 특검과 특별재판부, 특별법을 요구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6. 16. 14:10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     사회 | 2018.06.13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농단 양승태 처벌 받아야 피해자 재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법농단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벌받아야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이 가능하다는 주장 ...     사회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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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18.06.11
선거법 ‘돈은 묶고 입은 푼다’?...입은 꽁꽁 묶어!
2016총선넷 활동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호소 하는 한편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     사회 | 2018.06.09
사법농단 방지... ‘대법원장 국민선출-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사법농단 파문과 관련 사법독립 방안으로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n ...     사회 | 2018.06.08
대검 '무고죄' 매뉴얼 인권위 진정당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성폭력 사건(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서울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무 ...     사회 | 2018.06.07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드루킹 이전에 훨씬 심했다?
드루킹 김동원(49)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특검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도 오래 전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불 ...     사회 | 2018.06.06
‘양승태’, 만족할만한 판결 내린 후 BH에게 요구할 사항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성남시 자택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일 ...     사회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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