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황교안 방지법’ 나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 발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거짓 답변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거짓답변 처벌법(일명 황교안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즉 총리·국무위원의 성실 답변의무를 강 ...     사회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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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8.05.09
우리는 그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한 사내가 죽었다. 향년이라고 하기엔 이른 나이 55세. 김아무개씨였다.   핸드백을 하나 훔쳤다고 했다. 그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으레 그렇듯이 기초 ...     사회 | 2018.05.08
스트레이트 "삼성 장충기, 어버이연합 등 지원 배후 드러나
아스팔트 보수의 대명사 어버이연합을 키운 젖줄은 결국 삼성그룹이었음이 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결과 들어났다. 6일 '스트레이트는 지난 이명박 ...     사회 | 2018.05.07
[특별기고] 김경수에게서 정윤회를 보다
▲ 장진영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확정하기 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활동했다. 이미지는 당시 포 ...     사회 | 2018.05.05
동물학대 방조해도 실형 선고 받는 첫 사례 나왔다
▲ 사진제공 = 동물권단체 케어       부산에서 동물학대 방조해도 실형 선고를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으로 법원이& ...     사회 | 2018.05.04
'삼성문자 논란' 강민구 판사...상지대 김문기와 검은 유착 관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 “비리제보자 유출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교수들이 ...     사회 | 2018.05.03
‘산업은행’ 지엠의 부채탕감 없는 국부유출 즉각 중단해야!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비용과 명퇴금을 국민혈세로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     사회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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