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돼야”
▲  사진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따라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되 ...     사회 | 2018.05.20
초등학생도 푸는 산수도 모르는 ‘이재용 장학생’ 구속해야!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내 이재용 장학생 들을 구속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 ...     사회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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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18.05.18
검찰-사법부 버티고 있는 이땅 '내부고발자' 서 있을 곳 없다.
“한유석, 민정식 교수는 하야하라!!” 이런 게 아침에 출근하니 다닥다닥 연구실 앞 벽에 붙어 있다. 벽보에는 모두 총학생회라는 직인이 찍혀 있다. 무서운 생 ...     사회 | 2018.05.17
PD수첩 "'사랑으로'지어 '고통'을 임대" 부영그룹 정조
대표이사가 바뀐 뒤 매회 이슈를 터뜨리고 있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이 이번 주에는 전국에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임 ...     사회 | 2018.05.16
“공안사범의 작업금지는 인권존중 원칙 어긋난다”
수형자가 지난 4년의 수용기간 동안 공안 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불리하게 결정하자,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     사회 | 2018.05.13
IDS홀딩스 지점장들 중형 선고...피해자들 “판사님 감사합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급 15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 ...     사회 | 2018.05.12
넥스트 아이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채권 가압류
유미소향(공동 대표이사 김주영, 천양)은 넥스트 아이의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넥스트 아이 법인의 통장 가압류 결정이 ...     사회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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