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검 '무고죄' 매뉴얼 인권위 진정당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성폭력 사건(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서울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무 ...     사회 | 2018.06.07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드루킹 이전에 훨씬 심했다?
드루킹 김동원(49)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특검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도 오래 전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불 ...     사회 | 2018.06.06
‘양승태’, 만족할만한 판결 내린 후 BH에게 요구할 사항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성남시 자택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일 ...     사회 | 2018.06.05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독재 사법부에서 국민을 해방하라”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피해자들의 반발이 구체화 되고 ...     사회 | 2018.06.03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간섭한 적 없다”...네티즌 "구속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법원 특조단이 발표한 최근의 법원 ...     사회 | 2018.06.02
'대한송유관공사' 직장 내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 13주기 추모제
대한송유관공사 직장내 성폭행으로 사망한 황인희씨의 13주기를 맞아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13주기 추도식은 ...     사회 | 2018.06.01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판결문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법원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30일 ...     사회 | 2018.05.31
대학 설립자가 강의 동영상 판매 수법으로 교비 수백억 횡령?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기 시끄럽다. 설립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던 송 모(52) 씨가 교비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 ...     사회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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