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MB구속 앞장서 외쳤던 ‘시민들’...이번엔 ‘양승태 구속 가즈야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 회원들은 14일(토) 오후 6시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적폐청산 없이는 나라가 바로 ...     사회 | 2018.07.16
법포럼경북로스쿨, 이인곤 교수 초청 특강
국가법정책포럼은 12일 수성대학교 젬마관에서 호서대학교 법학과 이인곤 교수를 초청하여 법포럼경북로스쿨 7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 ...     사회 | 2018.07.15
대법원 판결 앞둔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엄벌 촉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명운 순천 청암대 전 총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학비리 주범이자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 ...     사회 | 2018.07.14
검경 수사권은 의약분업처럼 양분될 사안 아냐
▲ 사진 = 한국입법학회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 주관으로 검 ...     사회 | 2018.07.13
천정배 "세월호, 도입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 4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는 사고 직후 국정원과의 밀착설로 여러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특히 제주 해군기지 ...     사회 | 2018.07.12
기무사 계엄령 문건, 쿠데타 후예들 인식이 두렵다
쿠데타는 프랑스어다. 해석은 "무력으로 정상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에 대해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세 가지로 쿠데타의 성격을 분류하고 있다.   ...     사회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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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8.07.10
기무사, 박근혜 탄핵 기각 시 계엄 선포 후 친위쿠데타 계획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군을 투입한 친위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일파만파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6일 ...     사회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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