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쌍둥이 자매 5년6개월만에 징역
고등학교 시절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 유출 받아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5년6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admin | 2024.12.24
온라인게임 승부조작으로 1억2천만원대 부당이익 챙긴 40대 집행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패해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며 부당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 ...     사회 | 2024.12.23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 흡연한 30대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2.20
故이선균 배우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前
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전을 뜯어 낸 30대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전 영화배우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     사회 | 2024.12.19
"개 짖는 소리 나게 하지마라" 이웃 폭행한 60대 남성
평소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던 60대 남성이 개 주인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4.12.18
임산부인 척 유모차 이용해 절도행각 벌여 온 30대 여성 징역형
임산부라 허위 주장하며 음식을 환불받고 유모차를 이용해 물건을 절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     사회 | 2024.12.18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직 공무원 1심 실형→2심 집
심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운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 ...     사회 | 2024.12.16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아홉 번
# 2004년 발생한 후 20년간 미제사건인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과 관련 당시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 ...     사회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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