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동자 2명 모두 실형 확정
20여명의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마약 모임 중 모임에 참가했던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기도 했었다.   ▲ #대법원 ...     사회 | 2024.11.01
"박유천이 급여 6억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전 매니저 A 씨가 패소했다.   ▲ 동부지방법 ...     사회 | 2024.10.31
2억대 뇌물 받아 챙긴 前 통계청 6급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6급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2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4.10.30
원산지 속인 소·돼지고기 판매해 11억대 매출 올린 식육업자 실
외국산 소·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육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n ...     사회 | 2024.10.29
'광주 보도방 이권다툼 살인사건' 배경 40대 보도방 업자 실형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 관련해 경쟁 업체와 이권 다툼 중 발생한 흉기난동 배경이 된 40대 보도방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0.26
공사장 절도 저지하는 현장소장 차로 들이받은 80대 항소심도 실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절도행각을 저지하는 현장소장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방법 ...     사회 | 2024.10.25
“1억 준다면서” 모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 실형
이사자금을 적게 지원해 준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nb ...     사회 | 2024.10.24
동거녀 외도 의심해 폭행 및 협박 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동거하는 연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생각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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