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완영,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개정안 재발의!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15일(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     사회 | 2018.06.17
‘농구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맨의 눈물
# 북미관계정상화를 예상하였다.   2017. 7. 24.자 국가보안법위반 상고이유서에서, 북미관계정상화를 예상하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     사회 | 2018.06.16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보호교육원에서 춘계학술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오는 15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법무보호교육원 1층 다늘홀에서 '2018년도 ...     사회 | 2018.06.14
대법원 사법농단 특검과 특별재판부, 특별법을 요구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6. 16. 14:10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     사회 | 2018.06.13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농단 양승태 처벌 받아야 피해자 재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법농단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벌받아야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이 가능하다는 주장 ...     사회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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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18.06.11
선거법 ‘돈은 묶고 입은 푼다’?...입은 꽁꽁 묶어!
2016총선넷 활동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호소 하는 한편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     사회 | 2018.06.09
사법농단 방지... ‘대법원장 국민선출-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사법농단 파문과 관련 사법독립 방안으로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n ...     사회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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