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회찬과 정치자금법, ‘정의’ 그 쓸쓸함을 대하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우리 언론들은 그의 죽음이 확인된 순간 ...     사회 | 2018.07.24
육견농가, "개고기 식용 금지 생존권 위협" '헌법소원
개 식용 문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견농가들이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절실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전문지인 <푸드투데이>는 20 ...     사회 | 2018.07.23
KTX 여승무원, 해고 12년 만에 ‘정규직’ 꿈 이뤄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대표적 사례였던 KTX 해고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해고 승무원들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해고 ...     사회 | 2018.07.22
‘양승태’ 무궁화장 추서 이유 밝히라고 했더니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추서이유를 밝히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인사기밀&rsq ...     사회 | 2018.07.21
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法 “긴급체포 적법성 의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이 최초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즉 드루킹 핵심 측근이라는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 ...     사회 | 2018.07.20
노회찬. 드루킹에 '불법 자금' 받았나…특검 수사 가속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하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 ...     사회 | 2018.07.19
나눔축산운동본부 서영교 의원과 초복맞이 사랑의 정 나눔행사
7월 17일 초복,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 맞이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     생활 | 2018.07.18
천정배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탈북, 전모 밝혀야”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 유경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러나 최근 당시 여종업원을 이끌고 탈북했다는 지배인 허 모 ...     사회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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