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합계 징역 50년...지지층 ‘극렬 분노’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2심 재판이 끝났다. 그리고 이들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 ...     사회 | 2018.08.26
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형량 왜 늘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 징역 24년에서 2심 25년, 벌금 1심 180억 원에서 2심 200억 원으로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 벌금 20억 원이 늘었다.   24일 서울고법 ...     사회 | 2018.08.25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     사회 | 2018.08.24
축단협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전향적 자세 필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     사회 | 2018.08.23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김지선 씨, 정치입문 시사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가 정치에 입문할 뜻을 시사해 관심을 끈다. 김 씨는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노 ...     사회 | 2018.08.22
민주 “허익범 특검, 최악의 정치특검, 연장 이유 없어”
      오는 25일로 1차 수사기간 60일이 만료되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민주 ...     사회 | 2018.08.21
여수국가산단내 ‘금호석유화학’ 폭발사고...안전불감증 목소리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금호석유화학 고무 제2공장에서 18일 저녁 9시 20분경 화재가 나면서 배관이 폭 ...     사회 | 2018.08.20
세일즈 시장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바로 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8 ...     사회 |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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