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회찬. 드루킹에 '불법 자금' 받았나…특검 수사 가속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하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 ...     사회 | 2018.07.19
나눔축산운동본부 서영교 의원과 초복맞이 사랑의 정 나눔행사
7월 17일 초복,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 맞이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     생활 | 2018.07.18
천정배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탈북, 전모 밝혀야”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 유경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러나 최근 당시 여종업원을 이끌고 탈북했다는 지배인 허 모 ...     사회 | 2018.07.17
MB구속 앞장서 외쳤던 ‘시민들’...이번엔 ‘양승태 구속 가즈야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 회원들은 14일(토) 오후 6시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적폐청산 없이는 나라가 바로 ...     사회 | 2018.07.16
법포럼경북로스쿨, 이인곤 교수 초청 특강
국가법정책포럼은 12일 수성대학교 젬마관에서 호서대학교 법학과 이인곤 교수를 초청하여 법포럼경북로스쿨 7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 ...     사회 | 2018.07.15
대법원 판결 앞둔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엄벌 촉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명운 순천 청암대 전 총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학비리 주범이자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 ...     사회 | 2018.07.14
검경 수사권은 의약분업처럼 양분될 사안 아냐
▲ 사진 = 한국입법학회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 주관으로 검 ...     사회 | 2018.07.13
천정배 "세월호, 도입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 4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는 사고 직후 국정원과의 밀착설로 여러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특히 제주 해군기지 ...     사회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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