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처벌' 청와대 청원 빗발, 왜?
박근혜 정부 시절 강원랜드 시장을 지낸 함승희 변호사가 강원랜드 사장 재직 3년간 법인 카드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30대 여성과 데이트를 즐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     사회 | 2018.08.29
김부선, ‘이재명 총각’ 소개한 사람 지목 진실공방 분기점
배우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여성을 자신에게 이재명 도지사가 싱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가운데 당사자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 ...     사회 | 2018.08.28
박근혜-박지만 남매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무죄 선고돼
지난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 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1 ...     사회 | 2018.08.27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합계 징역 50년...지지층 ‘극렬 분노’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2심 재판이 끝났다. 그리고 이들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 ...     사회 | 2018.08.26
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형량 왜 늘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 징역 24년에서 2심 25년, 벌금 1심 180억 원에서 2심 200억 원으로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 벌금 20억 원이 늘었다.   24일 서울고법 ...     사회 | 2018.08.25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     사회 | 2018.08.24
축단협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전향적 자세 필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     사회 | 2018.08.23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김지선 씨, 정치입문 시사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가 정치에 입문할 뜻을 시사해 관심을 끈다. 김 씨는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노 ...     사회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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