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환자1명당 150만원씩' 브로커들에게 뒷돈 지급한 병원장 1심 실
환자들을 알선 받은 대가로 40억여 원 뒷돈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과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 ...     사회 | 2024.09.21
군생황 중 후임들 '딱밤' 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군 생활 당시 딱밤을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n ...     사회 | 2024.09.20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해마다 낮아져...96.19% > 92.4% > 8
▲ 대한변협 변호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조윤리시험 합격자수가 급감하고 있다. 2년전 96.19%에서 작년에는 92 ...     사회 | 2024.09.19
계약 종료 앞두고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나?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뀐 ...     사회 | 2024.09.16
계약 종료 앞두고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나?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뀐 ...     사회 | 2024.09.1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 유죄..檢, 김건희 기소 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처럼 본인 명의 계좌를 동원 하고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 도 ...     사회 | 2024.09.14
관용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공무원
음주상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감행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     사회 | 2024.09.13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 70차례 도촬한 고등학생 집행유예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을 받던 고등학생이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몰래카메라 몰카 성 ...     사회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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