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호사 강연재’의 “대통령 파면” 발언 일파만파 번져
자유한국당 대표 법률특보인 강연재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 소장 놀이가 일파만파 파문을 던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을 파 ...     사회 | 2018.11.07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에 대하여 1. 손상원인 99%는 좌초(충돌
프로펠러 손상은 ‘좌초’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만, 앞에 올린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시리즈 글과는 별개의 단독으로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lsq ...     사회 | 2018.11.06
法 광산근로자 24년 만에 ‘난청 진단 받아도 업무상 질병 해당’
▲ 서울 행정법원 자료사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24년 만에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 ...     사회 | 2018.11.04
이재명에 대한 언론의 난도질,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이를 취재한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김 씨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담고 있었다며 매우 담담한 표정이었음을 말 ...     사회 | 2018.11.04
동물보호단체, ‘양진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  양진호 회장 뉴스화면 캡처      동물보호단체가 전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     사회 | 2018.11.03
천정배,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는 퍼포먼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     사회 | 2018.11.02
김부선, 이재명 이어 아주대병원 의사들도 명예훼손?
여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아주대병원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으로 보여 이 병원 의사들이 제소할 경우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2018.11.01
민간 장기 요양인들이 어르신들 밥값 떼어 먹는다?
사립 유치원 운영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일부 요양원의 비리를 부풀려 민간요양시설인 전부를 악의 축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     사회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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