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6. TOD 영상, 잠수함 코닝타워를 추적하
TOD 영상은 ‘과학’입니다. 철저히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사고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진실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만아니라 직접 우리 눈으로 ...     사회 | 2018.11.15
‘이명박’ 또 고발당해...론스타 1조 9천억 대 국세횡령 관련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다시 고발당했다. 론스타의 1조 9천억 원대 국세 횡령과 관련해서다. 이와 함께 김앤장과 한승수 ...     사회 | 2018.11.14
시민단체 ‘부추실’, 文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금융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하여 18대 국회 제291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금융분쟁 ...     사회 | 2018.11.13
박지원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6명 고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3선)이 화났다. 좀체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는 슬기롭게 풀기를 원했던 그였으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들에 ...     사회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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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18.11.11
이완영,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법원과 검찰에게 ...     사회 | 2018.11.10
민평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토론회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통상 징용자로 불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징용으로 끌어가서 일을 시킨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 ...     사회 | 2018.11.09
성남 S요양원 시설장 인권유린 해법은 있는가?
사립유치원 파동의 불똥이 민간장기요양에도 튀면서 민간이 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은 모두 서비스 질이 엉망이고 회계부정에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만연한 곳으로 알려지고 ...     사회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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