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은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같은 혐의로 제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광부 ...     사회 | 2018.10.08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벌금 130억 원도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시 3년간 노역에 처한다는 선고도 병행되었다. 그리고 이 외 추징금은 82억 원 ...     사회 | 2018.10.07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공작 지휘 혐의' 구속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 전 경찰청장은 4일 진행된 구속전피의 ...     사회 | 2018.10.06
2018 노벨평화상, 문재인-김정은-트럼프 3인 공동 수상?
2018년 노벨평화상 벌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노르 ...     사회 | 2018.10.05
아버지 살해 김신혜 무기수 복역 18년만에 재심받는다
18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인 김신혜(41 여)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nb ...     사회 | 2018.10.04
안산시 고잔동 오피스텔 지반붕괴 사고..원인도 모른채 공사재개
▲ 무너져 내린 현장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9월 28일 발생한 안산시 고잔동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공사장 지반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     사회 | 2018.10.03
박범계 “심재철, 회의 두 번에 9천만 원 받아간 사람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며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불법사용했다고 공격. 청와대 및 여당과 극한 대립상태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두 번 ...     사회 | 2018.10.0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김홍열, 5분 사회 보고 5년 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9일로 5년 만기 출소하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1 ...     사회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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