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몇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     사회 | 2018.10.16
최저임금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설 ‘솔솔’ 소상공인연합회 속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경제 6단체 중 하나로 분류된다. 법정단체로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그런데도 경제 권력 성격이 짙은 여 ...     사회 | 2018.10.15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일(목)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 ...     사회 | 2018.10.14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번번히 관련 수사의 필요에 의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당하면서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     사회 | 2018.10.13
최순실 신동빈 김기춘, 집사 변호사 두고 호화 감방생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의 수감기간 변호인 접견기록이 화제다. 즉 그가 하루 평균 1,4회나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     사회 | 2018.10.12
이재명 “조만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 김부선에 반격 예고
여배우 김부선씨와 공지영씨의 전화 음성파일이 유출되어 시끄럽다. 이런 가운데 김 씨와 스캔들로 얽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불 ...     사회 | 2018.10.11
외국인 건강보험 얌체 편승(?)...“자격 강화는 부작용만 더 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     사회 | 2018.10.10
최순실 국정농단 저격 ‘노승일’...‘돈신과 의리’ 상호 내건
최순실 국정농단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6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삼겹살 전문점인 '돈신과 의리'를 열었다. '도타운 믿음과 인간의 도리'라는 뜻을 ...     사회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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