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재난 참사로 인정해야"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국가재난 참사로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을 보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 ...     사회 | 2018.12.09
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 LA에서 국보법 폐지 시위 열려
    국가 보안법 제정 70주년인 지난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앞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 ...     사회 | 2018.12.08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전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이어서 맡으면서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꼽혔던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 ...     사회 | 2018.12.07
‘문재인 정권’ 성공 위해서는...“민주노총 청구서 거절해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을 쓰지 않는다고 공사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이른 새벽 주택가로 몰려가서는 소음 시위를, 또 ...     사회 | 2018.12.06
[천안함] 잠수함에 대하여 4. 88수중개발 정호원 부사장의 법정
2010년 4월 12일 함미 저수심 이동 및 그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14일 항소심 제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의 증언들을 살펴 ...     사회 | 2018.12.05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부패 해결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해야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등 사법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29일 오후 열렸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최 ...     사회 | 2018.12.04
“사법부패, 담당공무원의 부작위 직접 손배소송 가능해야”
사법부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사회 | 2018.12.03
[천안함]잠수함에 대하여 2. 크레인에 함미달고 저수심 지대로 이
‘제3의 부표’ 위치에서의 美7함대 집중 수색, 시신수습, 장비인양 작업이 마무리되자 잠수함 인양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남게 됩니다. 잠수함 침몰 상 ...     사회 |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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