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완영,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법원과 검찰에게 ...     사회 | 2018.11.10
민평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토론회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통상 징용자로 불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징용으로 끌어가서 일을 시킨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 ...     사회 | 2018.11.09
성남 S요양원 시설장 인권유린 해법은 있는가?
사립유치원 파동의 불똥이 민간장기요양에도 튀면서 민간이 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은 모두 서비스 질이 엉망이고 회계부정에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만연한 곳으로 알려지고 ...     사회 | 2018.11.08
변호사 강연재’의 “대통령 파면” 발언 일파만파 번져
자유한국당 대표 법률특보인 강연재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 소장 놀이가 일파만파 파문을 던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을 파 ...     사회 | 2018.11.07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에 대하여 1. 손상원인 99%는 좌초(충돌
프로펠러 손상은 ‘좌초’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만, 앞에 올린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시리즈 글과는 별개의 단독으로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lsq ...     사회 | 2018.11.06
法 광산근로자 24년 만에 ‘난청 진단 받아도 업무상 질병 해당’
▲ 서울 행정법원 자료사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24년 만에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 ...     사회 | 2018.11.04
이재명에 대한 언론의 난도질,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이를 취재한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김 씨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담고 있었다며 매우 담담한 표정이었음을 말 ...     사회 | 2018.11.04
동물보호단체, ‘양진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  양진호 회장 뉴스화면 캡처      동물보호단체가 전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     사회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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