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되면 국민들 횃불 들 것"
[취재 고승은  서울의소리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이 ...     사회 | 2019.01.20
‘타짜’ 손혜원 의원의 대(對) 언론 전쟁
어느 회사에서 중년 남자 직원이 묘령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소문은 이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로 비화된다. 당사자인 중년 직원은 사실무근 ...     사회 | 2019.01.19
전살법’ 둘러싸고 육견협회 vs 동물권단체 신경전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개사육 농가와 동물권 단체가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첨예하게 맞섰다. ...     사회 | 2019.01.18
인권위, 재판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     사회 | 2019.01.16
法 유성기업 임원 폭행 근로자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지난해 말 임원을 폭행하는 등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으로 구속된 유성기업 직원 2명(조00, 양00)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 ...     사회 | 2019.01.15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 가운데 시민 ...     사회 | 2019.01.14
“이석기가 도둑질을 했냐. 뭘 했냐. 더 이상은 안 된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정부가 3.1절 특사를 통해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는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     사회 | 2019.01.13
양승태 검찰출두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겠다"
사법농단의 총책이자 핵심 우두머리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출두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게 자신이 부덕한 소치&r ...     사회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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