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삼청교육대’ 설치는 위헌 무효 재심사유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됐던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 13호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삼청교육대의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삼청교육대를 탈출해서 ...     사회 | 2018.12.30
박완수 의원, ‘2018 IJC 의정공로상’ 선정 및 국정감사 관련 7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인연대 창림 1주년 기념식에서 ‘20 ...     사회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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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z | 2018.12.28
“이재명 더 큰 시련 올 것...이겨내야 큰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나타낸 것은 집권 2년차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킨 것은 이재명 도지사 논란이 내부 싸움으로 비춰지 ...     사회 | 2018.12.27
'김성태' 딸 취업비리는 정쟁이 아니라 신속한 검찰 수사가 답이
시민단체들이 김성태 딸 취업비리는 정쟁이 아니라,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답이라는 이유를 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n ...     사회 | 2018.12.26
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 피해자들, ‘단계구분폐지’ 등 요구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가습기넷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개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 가습기살균 ...     사회 | 2018.12.25
김정호 의원 갑질논란 “신분증 제시요구에 소리질러”
노무현 전 대통령 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초선)이 공항에서 직원을 상대로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nb ...     사회 | 2018.12.24
IDS홀딩스 1조원대 사기 공범 강정태가 경미한 사기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1조원대 사기사건과 관련 사실상 2인자인 강정태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IDS홀딩스 피해자 일동은 21일 오전 ...     사회 |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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