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스쿨미투 우리의 목소리가 더 멀리 닿도록”
▲ 사진제공 =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폭 ...     사회 | 2019.01.07
김병욱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     사회 | 2019.01.06
전현희 의원,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고발인 수사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며, 피고발인인 SK케미칼(現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등에 대한 수 ...     사회 | 2019.01.05
신재민 기자회견 "노이즈마케팅? 공익고발자 존중돼야“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     사회 | 2019.01.04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국정원 직원과 골프회동 논란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의혹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지역에서 언론사 대표와 국정원 모지역 지부장 및 직원들이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 ...     사회 | 2019.01.03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오늘(1일)부터 판결 ...     사회 | 2019.01.02
'성형-피부'사이트, 광고 배너 위장 운영자 '징역형'
성형과 피부시술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성형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한 대표와 법인 그리고 관련 의사 등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이트 ...     사회 | 2019.01.01
‘보호수 관리 하자’ 인명 재산피해 보상 가능해졌다!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     사회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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