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유성기업 임원 폭행 근로자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지난해 말 임원을 폭행하는 등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으로 구속된 유성기업 직원 2명(조00, 양00)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 ...     사회 | 2019.01.15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 가운데 시민 ...     사회 | 2019.01.14
“이석기가 도둑질을 했냐. 뭘 했냐. 더 이상은 안 된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정부가 3.1절 특사를 통해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는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     사회 | 2019.01.13
양승태 검찰출두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겠다"
사법농단의 총책이자 핵심 우두머리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출두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게 자신이 부덕한 소치&r ...     사회 | 2019.01.12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 홀딩스’ 범죄수익은닉 의혹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우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 홀딩스’사건과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     사회 | 2019.01.11
‘이재명’ 경기도지사 음해 허위사실 불륜설 유포자 고발당해
  배우 김부선, 작가 공지영,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회정 ...     사회 | 2019.01.10
시민 2019명, 공익고발단 조직 김부선 공지영 등 검찰 고발
김부선 공지영 등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로 모인 공익고발단 이완규 외 2018명의 시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설을 주장하 ...     사회 | 2019.01.09
“전두환 5공 국가범죄 주범을 심판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 ...     사회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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