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홍가혜, ‘거리의 만찬’에서 5년의 아픔과 언론 공포증 토로
세월호 참사 당시 mbn의 12분 인터뷰로 인해 그 후 5년을 악몽 속에서 살어 온 홍가혜 씨가 8일 저녁 10시 kbs 1tv ‘거리의 만찬’에 출연했다. 그리고 그 ...     사회 | 2019.03.09
"인혁당재건위 사건,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 남용 피해자
박정희 정권하 70년대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 련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     사회 | 2019.03.08
‘민주평화당’ 임차인 쫓겨나지 않는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당론으로 발의하게 되는 '백년 ...     사회 | 2019.03.07
3.1운동 100주년, 독재 사법부 해방 정답은 '공수처법'
    법치주의라는 우리사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사건과 YTN 해고사건은 물론 KTX여승무원 ...     사회 | 2019.03.06
대법원 판결문 무효소송 제기한 ‘할머니’ 무슨 사연?
대법원 판결문이 무효라는 소송이 지난 2월 12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기됐다. 피고는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위숙 이동원 이다. 여기에 정선군도 피고로 이름을 올 ...     사회 | 2019.03.05
'평화당' 부산 현장최고위원회...‘백년가게 특별법’ 발표한다!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활발한 정책 활동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6일 소상공인연합 ...     사회 | 2019.03.04
경찰, 버닝썬 · 승리 · 마약 · 물뽕 4각 커넥션 수사 박차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이곳 간부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불거진 ‘버닝썬 사태’는 이제 폭행 사건은 지엽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성매매와 클럽 ...     사회 | 2019.03.03
3년 언도 ‘유관순’ 1등급 서훈, 15년형 언도 ‘차희식’ 선생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 오늘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립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 의미는 뜻 깊다. 3.1 만 ...     사회 |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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