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수처 "중복수사 우려…檢-警 비상계엄 사건 넘겨라"
▲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     사회 | 2024.12.09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2심도 실형
80대 노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 ...     사회 | 2024.12.07
"강제추행 당했어요"..112 허위 신고한 여성에 대법원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에게 상황극을 제안한 뒤 이를 실행하자 성폭행으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시켰지만 여성에게 대법원이 해당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     사회 | 2024.12.05
시민단체들, '내란 사태' 윤석열 일당 검·경·공수처 고발
예상치 못한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일당을 공익 시민단체들이 모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     사회 | 2024.12.05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행인만 골라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행인들만 골라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n ...     사회 | 2024.12.03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난동 부린 40대 운전자 집유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다른 차량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2.03
"내가 전직 경찰관인데" 사기죄로 수감 중에도 동료 재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도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 ...     사회 | 2024.11.30
지방선거 앞두고 명절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들과 지역 유지 등에게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 ...     사회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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