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검찰 인사태풍?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서울, 59)을 지명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오전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     사회 | 2019.06.18
관청피해자모임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철저히 수사해야”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했다.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은 이와 관련 ...     사회 | 2019.06.16
法,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김민희-홍상수 관계는?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여배우 김민희와의 동거생활은 '불륜 관계'라는 딱지를 뗄 수 없게 되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 ...     사회 | 2019.06.15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무고 및 정자법 유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재선)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무고 혐의 등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 ...     사회 | 2019.06.14
靑, 정당해산 국민청원 답변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몫”
청와대가 국민 183만 명이 청원에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와 33만 명이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22만 명이 동의한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rsqu ...     사회 | 2019.06.12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 계획&qu
국가재앙 수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구제 방안 및 특별법 ...     사회 | 2019.06.11
충남 유명 사찰부지 상가 소송...사찰측 허위 증거로 승소(?)
충남의 한 유명 사찰 부지에 있는 식당건물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사찰 주지 스님이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식당 여주인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 ...     사회 | 2019.06.10
빤스 목사 한기총 '전광훈'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 당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7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의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 ...     사회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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