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립전문대학이 세습과 전횡의 구조 속에서 비리와 반교육적 행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야 대학이 정상화 ...     사회 | 2019.06.27
검찰총장 윤석열, ‘좋다 51.9% vs 나쁘다 33.8%'..긍정 과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 ...     사회 | 2019.06.26
5.18 사형수 김종배 “5·18 최초 광주시민학살자는 신우식”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당시 시민을 향해 발포, 시민을 학살한 부대는 공수부대였다. 그리고 당시 광주에 주둔한 공수부대는 7공수와 3공수여단 등이다. 그런 ...     사회 | 2019.06.24
‘공지영’, ‘돼지는 전화 할 수 없다’ 김용민 비하 발언
작가 공지영이 김용민 시사평론가에 대해 외모를 비하해 “돼지는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돼지니까요”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지 ...     사회 | 2019.06.23
청암대 퇴직 교수 학생 실습비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 검찰 순천 순천지청 순천법원 법원     ©편집부   순천 청암대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정 아무개 교수가 19일 순천지청으로부터 허위사 ...     사회 | 2019.06.22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검찰 고발당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벌어졌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전날 수계 전환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 ...     사회 | 2019.06.21
檢,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목포 구시가지의 근대문화거리 지정을 앞두고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 ...     사회 | 2019.06.20
윤석열, 배우자 고액 재산 인사청문회 잘 넘을 수 있을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청문회가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다. 그의 검사로서의 행보가 너무도 뚜렷하여 그를 벼르는 자유한국당 측의 ...     사회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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