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마약유공자 국민훈장 남발 유감.. "수여는 짠돌이가 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     사회 | 2019.07.06
20여 시민단체, 곽상도 강효상 김진태 등 신속수사 촉구
불법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국회는 보이콧하며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들 국 ...     사회 | 2019.07.05
'고양시' 이상한 소송...패소 위해(?) '요진' 상대 확인의소 제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겠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패소가 뻔히 예견되는 소송을 진행했는가 하면 승소를 ...     사회 | 2019.07.04
윤석열 청문회, 증인 5명 채택...황교안•尹가족 등 빠
다음 주인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확정되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인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 ...     사회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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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9.07.02
함세웅 "재심사건 연루 고문가해자의 훈포상 박탈해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비롯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28일 2019년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     사회 | 2019.06.30
도우씨앤디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 의혹제기 법적대응”
헬리오시티 상가 공식 책임분양대행사 <도우씨앤디>는 낙찰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와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제기하는 낙찰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     사회 | 2019.06.29
신은미, “국보법 위반 조사 받을 테니, 입국 금지 풀어 달라”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2015년 1월 10일 강제 출국 및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신은미 씨는 ‘강제 퇴거명령 취소소송 ...     사회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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