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해시 100억 원대 부동산 둘러 싼 10년 소송 진실게임!
“경남지방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범죄 증거 있는데도 검사 지시에 무조건 복종한 000수사관을 즉시 징계하라!” “김해중부경찰서 박천수 서장은 000법 ...     사회 | 2019.04.19
김경수 보석 석방된 날,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     사회 | 2019.04.18
경남 산청군 A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논란
경남 산청군 A보건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직원 명의의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     사회 | 2019.04.17
연합뉴스에 지원되던 300억 원 대 예산 중단될 수 있나?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나란히 세운 뒤, 그 사진 아래 이미지로 트럼 ...     사회 | 2019.04.16
"공익적 가치 '6조원' 양봉산업 육성.지원 법률 통과돼야&q
(사)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는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피켓 시위에 나선 황협주 ...     사회 | 2019.04.15
5.18 농성단 "5·18 왜곡..공금횡령 지만원 체포하라"
'5·18 역사왜곡 처벌 농성단(대표 김종배 전 의원)'은 11일 지만원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 씨는 5·18의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5.18 ...     사회 | 2019.04.14
[단독] 고성 ‘산불’ 발화원인...“한전 전신주 관리 부실 탓”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승호 추광규 기자] 강원도 고성군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644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로 ...     사회 | 2019.04.13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현행 낙태죄와 관련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만 하게 생겼다.   이는 ...     사회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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