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익적 가치 '6조원' 양봉산업 육성.지원 법률 통과돼야&q
(사)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는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피켓 시위에 나선 황협주 ...     사회 | 2019.04.15
5.18 농성단 "5·18 왜곡..공금횡령 지만원 체포하라"
'5·18 역사왜곡 처벌 농성단(대표 김종배 전 의원)'은 11일 지만원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 씨는 5·18의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5.18 ...     사회 | 2019.04.14
[단독] 고성 ‘산불’ 발화원인...“한전 전신주 관리 부실 탓”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승호 추광규 기자] 강원도 고성군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644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로 ...     사회 | 2019.04.13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현행 낙태죄와 관련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만 하게 생겼다.   이는 ...     사회 | 2019.04.12
35억 주식 부자 이미선’ 청문회...野 “헌법재판관 안 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 주식 보유 상황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선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 명의로 주식을 ...     사회 | 2019.04.11
“사기는 살인이다! 모집책과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 법정에 구속수감중인 피고인이 업무착오로 출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재판은 한 기일이 다시 열려야만 했다.   #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 ...     사회 | 2019.04.10
관청피해자모임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7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청 ...     사회 | 2019.04.09
필로폰 중독자 ‘황하나’...교도소 수감이 최선일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연예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녀의 ...     사회 | 2019.04.08

글쓰기

 1  이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다음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