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LH공사 ‘이지송’ 직권남용 손배소...공사 직원들 증언대 설까?
LH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다 파면된 정선태(당시 행정3급)씨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지송 전 사장의 직권남용으로 부당하게 파면 당했다는 ...     사회 | 2019.05.02
檢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 했어도 성매매는 아니다”
‘버닝썬’ 논란으로 촉발된 인기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지난  201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12 ...     사회 | 2019.05.01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보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에서 "유선주 공정 ...     사회 | 2019.04.29
가평자원봉사센터 '19년째'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 정희창’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의 표정이 절박했다. 어떤 사연 때문에 법률상담을 원하는지 묻자 서슴없이 상의를 올리고는 상처를 보여줬다. 심장 바로 옆부위에 열 몇 바늘 정 ...     사회 | 2019.04.28
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 1년6월, 선거법 벌금 600만 원 구형
검찰이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에 징역 1년6월을, 대장동개발건과 검사사칭 등 공직선거법 위반건 ...     사회 | 2019.04.27
檢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民 “당연한 결과” 韓 “동정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윤 ...     ,사회 | 2019.04.26
문희상 오신환 임이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란 키워드
지난 22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간 ...     사회 | 2019.04.25
가난한 자들의 언덕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제57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인 13명에게 2,546만원 대출한다고 밝혔다.   장발장은행의 ...     사회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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