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故이선균 배우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前
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전을 뜯어 낸 30대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전 영화배우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     사회 | 2024.12.19
"개 짖는 소리 나게 하지마라" 이웃 폭행한 60대 남성
평소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던 60대 남성이 개 주인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4.12.18
임산부인 척 유모차 이용해 절도행각 벌여 온 30대 여성 징역형
임산부라 허위 주장하며 음식을 환불받고 유모차를 이용해 물건을 절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     사회 | 2024.12.18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직 공무원 1심 실형→2심 집
심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운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 ...     사회 | 2024.12.16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아홉 번
# 2004년 발생한 후 20년간 미제사건인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과 관련 당시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 ...     사회 | 2024.12.15
신경호 강원교육감 공선법 재판 지연 심각 기소된지 2년 다되어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강원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연대한 <강원교육 정 ...     사회 | 2024.12.13
술 마신 사실을 질타하는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 집유
술을 먹고 들어 온 자신을 질타한 70대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     사회 | 2024.12.12
9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70대 롤스로이스 운전자 집유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만든 70대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     사회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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