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원산지 속인 소·돼지고기 판매해 11억대 매출 올린 식육업자 실
외국산 소·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육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n ...     사회 | 2024.10.29
'광주 보도방 이권다툼 살인사건' 배경 40대 보도방 업자 실형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 관련해 경쟁 업체와 이권 다툼 중 발생한 흉기난동 배경이 된 40대 보도방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0.26
공사장 절도 저지하는 현장소장 차로 들이받은 80대 항소심도 실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절도행각을 저지하는 현장소장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방법 ...     사회 | 2024.10.25
“1억 준다면서” 모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 실형
이사자금을 적게 지원해 준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nb ...     사회 | 2024.10.24
동거녀 외도 의심해 폭행 및 협박 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동거하는 연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생각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10.23
버스 안 욕설 난동 및 마약 투약 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고 마약전과 전력에도 또 다시 마약에 손댄 60대 남 ...     사회 | 2024.10.22
필리핀에서 원격 도박장 운영 일당 항소심도 실형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필리핀에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     사회 | 2024.10.18
'45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상위 투자 모집책 실형
반품 물건을 이용해 다단계 사기를 벌여 4500억여 원 대 투자금을 유사수신 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투자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아도 ...     사회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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