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요진게이트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 반드시 감사해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요진의 기부채납 회수 로드맵 발표를 촉구하며 현재 고양시에 대해 기관 운영감사 중인 감사원에게도 요진 게이트에 대한 철 ...     사회 | 2019.07.13
‘친박 감별사’ 최경환, 뇌물죄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가예산 편성의 책임부서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 ...     사회 | 2019.07.12
“성매매 강요당해...손님에게 강간” 기소 사건, 항소심도 무죄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접대부로 근무하던중 손님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     사회 | 2019.07.11
'뉴스타파' 윤석열 특종은 탐사 저널리즘 아닌 악의적 보도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한 방’ 없는 공세적 질문이 종일 이어졌으나 윤 후보자의 방어와 ...     사회 | 2019.07.10
'뉴스타파’ “윤석열, 변호사 소개한 적 있다”는 ‘견지망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으로 뜨거웠던 가운데 <뉴스타파>가 ‘변호사를 소개한 적 있다’는 ...     사회 | 2019.07.09
靑청원방에 '양승태 석방불가, 권순일 구속청원' 올라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1심의 심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는 8월 10 ...     사회 | 2019.07.08
마약유공자 국민훈장 남발 유감.. "수여는 짠돌이가 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     사회 | 2019.07.06
20여 시민단체, 곽상도 강효상 김진태 등 신속수사 촉구
불법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국회는 보이콧하며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들 국 ...     사회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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