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18 단체, 지만원 등에게 1억 8백만 원 배상금 받아 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600명이 침입, 저질렀다는 등의 왜곡과 폄훼를 일삼은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와 보수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이 광주 5.18 단체와 피해자 개인들이 ...     사회 | 2019.05.31
경찰, 여성 집 무단침입 시도 신림동 CCTV 영상 용의자 긴급체포
어제(28일)부터 유튜브에는 '신림동 무단 침입 시도' CCTV 영상이 퍼졌다. 그리고 이는 곧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신림동’이란 단어가 상위권에 올랐다 ...     사회 | 2019.05.30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및 고발...코오롱 그룹 ‘허탈, 당혹’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     사회 | 2019.05.29
이언주 의원 비서관, 취재 기자 폭행혐의로 입건돼
▲ 이언주 의원이 지난 25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폭행은 이 의원이 단상을 내려온 직후 발생했다.   &n ...     사회 | 2019.05.28
‘국민의 알 권리’ 왜곡한 강효상 의원의 이중성을 비판한다
한국과 미국 양국간 합의에 의해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고위급 외교관인 주미한국대사관 K모 참사관이 자신의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     사회 | 2019.05.25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돼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     사회 | 2019.05.24
경찰, 손석희 ‘폭행’vs김웅 ‘공갈미수’ 적용, 검찰송치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폭행, 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 전 KBS전 기자에게는 공갈미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쌍방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     사회 | 2019.05.23
적폐 판사 ‘성창호’...“자백 유죄, 부인 무죄 판결”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 부자판사 등이 20일 첫 재판을 ...     사회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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