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목포 구시가지의 근대문화거리 지정을 앞두고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 ...     사회 | 2019.06.20
윤석열, 배우자 고액 재산 인사청문회 잘 넘을 수 있을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청문회가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다. 그의 검사로서의 행보가 너무도 뚜렷하여 그를 벼르는 자유한국당 측의 ...     사회 | 2019.06.19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검찰 인사태풍?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서울, 59)을 지명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오전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     사회 | 2019.06.18
관청피해자모임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철저히 수사해야”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했다.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은 이와 관련 ...     사회 | 2019.06.16
法,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김민희-홍상수 관계는?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여배우 김민희와의 동거생활은 '불륜 관계'라는 딱지를 뗄 수 없게 되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 ...     사회 | 2019.06.15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무고 및 정자법 유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재선)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무고 혐의 등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 ...     사회 | 2019.06.14
靑, 정당해산 국민청원 답변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몫”
청와대가 국민 183만 명이 청원에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와 33만 명이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22만 명이 동의한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rsqu ...     사회 | 2019.06.12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 계획&qu
국가재앙 수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구제 방안 및 특별법 ...     사회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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