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온천이 없는 사연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안산시가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rsq ...     사회 | 2019.08.06
'21세기 신독립군' 일제 앞잡이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일본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경제 공격의 철회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이 열렸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흥사단 등 682개 단체 ...     사회 | 2019.08.05
‘고양시’ 변호사 보다 유능한 법률자문관(?) 논란
      요진 Y시티 자료사진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후 패소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rs ...     사회 | 2019.08.04
“가습기살균제 사태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공익신고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     사회 | 2019.08.03
'지만원' 5.18 정신 기억하는 ‘오월 걸상'에 거액 쾌척(?)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5.18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5.18 관련자들 일부가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란 매체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     사회 | 2019.08.02
자유로운 시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의 민낯을 말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 재난사태라고 평가된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409명에 이르고 신고 피해자도 약6,300여명에 달한다.   검찰도 사태의 심 ...     사회 | 2019.08.01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발 시민 1인 시위나서
 사진 = 시사포토뱅크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은해 JMB방송 기자    편집  권민재 기자] 장자연 ...     사회 | 2019.07.31
조국 법무장관..찬성47.9%vs반대40.1%, 찬성7.8%p 높아
 현재 우리사회의 핫이슈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차기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호감이 비호감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     사회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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