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동물학대 목격자겸 생존자 ‘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물학대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개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명 '증견 진정서'다. 동물이 피해자(?)로서 피진정인이라는 법률적 주체가 된 것이 ...     사회 | 2019.09.25
이외수, 공공노조, 어린이집연합회 등 이재명 지키기 동참
함석헌 송기인 신부, 이해동 김영주 정진우 목사, 명진 효림 스님 등 종교인들과 이부영 김종철 정영무 최학래 씨 등 전직 언론인, 그리고 이종석 김영호 전 장관, 김대중 ...     사회 | 2019.09.24
‘조국’의 시간 ‘검찰'의 시간 그리고 '국민'의 시간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사초기에는 특수부 20여 명의 검사와 70여 명의 수사관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 ...     사회 | 2019.09.23
시민단체, 윤석열 총장에 한국당 의원 63명 수사 기소 압박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수사에 전 검찰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총장 지휘 하의 검찰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중립성을 의심 받으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자유한 ...     사회 | 2019.09.21
시민단체 “황교안 대표, 특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최근 국정농단 혐의로 장기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 ...     사회 | 2019.09.20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흡연자 열 명중 여덟명 이상은 ‘시큰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 확대에 대해 열 명중 여덟명이 넘는 사람들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회 | 2019.09.19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불법승계 ‘이재용’ 재구속해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카롭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     사회 | 2019.09.18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들이 화가 많이 났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조짐 ...     사회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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