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승객 여행가방서 수억대 금품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실형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의 수하물에서 수 원대 금품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1.08
'무단 외출·기준치 초과 음주 등'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어긴
강제추행으로 복역 후 부착한 전자발찌를 차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해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11.06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 사람을 살해한 인도네시아인 불체자 중형
외국인 전용 클럽을 찾은 인도네시아인들끼리 시비 끝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주범인 40대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 ...     사회 | 2024.11.05
'노래방→택시안→아파트앞' 지속해 女후임 추행 한 육군 부사관
같은 부대 여성 후임을 강제 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n ...     사회 | 2024.11.05
심야에 자전거 타고 취객 물품 절도한 50대 남성 집유
야심한 시각 자전거를 타고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취객들의 금품을 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료 ...     사회 | 2024.11.04
'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동자 2명 모두 실형 확정
20여명의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마약 모임 중 모임에 참가했던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기도 했었다.   ▲ #대법원 ...     사회 | 2024.11.01
"박유천이 급여 6억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전 매니저 A 씨가 패소했다.   ▲ 동부지방법 ...     사회 | 2024.10.31
2억대 뇌물 받아 챙긴 前 통계청 6급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6급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2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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