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탈북민과 노인 등 사회적약자 상대로 다단계 사기 행각 벌인 부자
탈북민들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만 골라 다단계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     사회 | 2025.01.02
고의로 왼팔뚝 절단하고 억대 보험금 타낸 20대 실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팔 부위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법원 재판부     ©법률닷컴 ...     사회 | 2024.12.31
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한 변호사 정직 6개월.. 法 "징계 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관련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한 여성 변호사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사회 | 2024.12.30
신화 이민우 속여 26억 가로 챈 방송작가 징역 9년 원심 판결 대
추행 혐의를 받던 신화 멤버 이민우 씨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 채 2심까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방송작가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 ...     사회 | 2024.12.27
"퇴원하기 싫어" 술 취해 재활병원서 난동 부린 50대
재활 병원에서 퇴원을 통보 받자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cop ...     사회 | 2024.12.27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쌍둥이 자매 5년6개월만에 징역
고등학교 시절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 유출 받아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5년6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admin | 2024.12.24
온라인게임 승부조작으로 1억2천만원대 부당이익 챙긴 40대 집행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패해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며 부당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 ...     사회 | 2024.12.23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 흡연한 30대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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