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초동 대규모 집회의 최후통첩 "조국 수사 중단,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12일에도 열려 서초동을 촛불로 덮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가 주최한 제 9차 ...     사회 | 2019.10.13
모텔 소유권 둘러싼 갈등.. 法 위조된 증거와 거짓 증언 외면(?)
  20여년을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살아온 남편과 의붓자녀들이 결별 후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한 여자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 ...     사회 | 2019.10.12
‘윤석열’ 메가톤급 비리의혹...사실일 경우 자진 사퇴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메가톤급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과 같이 윤석열 총장 또한 수 ...     사회 | 2019.10.11
이인영 “여상규 욕설, 법사위 제소” vs 나경원 “사과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회의중 욕설이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다. 8일 민주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상규 ...     사회 | 2019.10.09
‘검찰 개혁’ 필요성 증명한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초래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회 | 2019.10.08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지난주 보다 2배 정도 많아져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5일 열린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이 같은 요구에 목소리를 높 ...     사회 | 2019.10.07
“야만적인 국가범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가 4일 '야만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제하의 국가인권 ...     사회 | 2019.10.05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조사결과 '67%' 안전기준 미확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위반제품 697건 중 안전기준 ...     사회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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