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해 결단하라!”
유신잔재청산과 사법농단피해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8일 오전 대법원 정문앞에서 이루어졌다.    민청학련동지 ...     사회 | 2019.08.09
나경원 "우리 일본" 발언, 하루 지나도 온라인에서 '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우리 일본이"라고 한 발언이 하루가 지난 7일에도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     사회 | 2019.08.08
고양시 고위공직자 부인이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고양시 고위공직자인 K씨의 부인이 무자격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K씨는 공직생활 30년이 넘은 행정전문가로 부인이 불법으 ...     사회 | 2019.08.07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온천이 없는 사연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안산시가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rsq ...     사회 | 2019.08.06
'21세기 신독립군' 일제 앞잡이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일본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경제 공격의 철회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이 열렸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흥사단 등 682개 단체 ...     사회 | 2019.08.05
‘고양시’ 변호사 보다 유능한 법률자문관(?) 논란
      요진 Y시티 자료사진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후 패소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rs ...     사회 | 2019.08.04
“가습기살균제 사태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공익신고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     사회 | 2019.08.03
'지만원' 5.18 정신 기억하는 ‘오월 걸상'에 거액 쾌척(?)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5.18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5.18 관련자들 일부가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란 매체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     사회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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