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레깅스 입은 여성 ‘8초’ 몰카 동영상 무죄 이유 자세히 보니..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몰카 범죄인데도 무죄라는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이 때문에 ‘레깅 ...     사회 | 2019.10.29
'매국방송' 시사직격, 시청자들 직격 “日 DHC TV 이직해라!”
<KBS>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장수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다큐멘터리 'KBS스페셜'을 폐지하고 새롭게 선보인 '시사 직격' 때문이다.   시사직격이 ...     사회 | 2019.10.28
42년 농협맨 '김병국'...'행복한 농민 살기 좋은 농촌’ 출판기념
농산물 시장개방, 농촌소멸 위기,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김병국은 기본에 충실한 협동조합에 답이 있다고 믿 ...     사회 | 2019.10.27
조국 수사팀 유시민 수사에... “이러면 막가자는 거지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 ...     사회 | 2019.10.26
‘나경원’ 자녀 부당특혜 의혹 ....네 번째로 고발 당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특혜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 ...     사회 | 2019.10.25
MBC PD수첩 시청률 5.3%...검사범죄 고발에 관심 많았다.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 22일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재조명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검사범죄에 대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     사회 | 2019.10.24
法 '성락교회', 교개협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은 지난 10월 17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감독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과 신임 대표 ...     사회 | 2019.10.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민 열명중 절반 넘게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정국이 다시 한번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     사회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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