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흡연자 열 명중 여덟명 이상은 ‘시큰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 확대에 대해 열 명중 여덟명이 넘는 사람들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회 | 2019.09.19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불법승계 ‘이재용’ 재구속해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카롭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     사회 | 2019.09.18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들이 화가 많이 났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조짐 ...     사회 | 2019.09.17
대법원, “LH,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비 추가 청구 권한 없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 ...     사회 | 2019.09.16
‘檢 조국 수사’, 총장 지휘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체제 갖춰야
검찰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하는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조직의 전 역량을 집중하는 양상을 띄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총 ...     사회 | 2019.09.15
김기창 “조국 ‘PC교체’, ‘하드디스크 교체’는 檢 사기”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각종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 ...     사회 | 2019.09.14
‘성희롱 당했다’ 개그맨 김현철 부부, 고소는 '명예훼손' 무슨
  개그맨 김현철 씨가 지난 7월 20일 경 이웃주민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다.   이에 맞서 김현철은 언론을 통해 이웃주민 A씨의 남편이 ...     사회 | 2019.09.12
‘조국’ 국회 청문회 역풍...장제원-나경원을 덮치다
▲ 장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통령과 조 장관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조국 법무부 ...     사회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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