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18농성단 "5.18 진상조사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qu
 지난 2.8 지만원 국회공청회에서의 망언을 계기로 2.11부터 망언의원 제명과 지만원 구속,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63일째 천막농 ...     사회 | 2019.11.02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식 박탈...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장되면서다.   대법원 3부 ...     사회 | 2019.11.01
윤석열 '이거 아주 나쁜놈이다' 입증위해 무리한 검찰권 행사 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전  '이거 아주 나쁜놈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 ...     사회 | 2019.10.30
레깅스 입은 여성 ‘8초’ 몰카 동영상 무죄 이유 자세히 보니..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몰카 범죄인데도 무죄라는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이 때문에 ‘레깅 ...     사회 | 2019.10.29
'매국방송' 시사직격, 시청자들 직격 “日 DHC TV 이직해라!”
<KBS>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장수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다큐멘터리 'KBS스페셜'을 폐지하고 새롭게 선보인 '시사 직격' 때문이다.   시사직격이 ...     사회 | 2019.10.28
42년 농협맨 '김병국'...'행복한 농민 살기 좋은 농촌’ 출판기념
농산물 시장개방, 농촌소멸 위기,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김병국은 기본에 충실한 협동조합에 답이 있다고 믿 ...     사회 | 2019.10.27
조국 수사팀 유시민 수사에... “이러면 막가자는 거지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 ...     사회 | 2019.10.26
‘나경원’ 자녀 부당특혜 의혹 ....네 번째로 고발 당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특혜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 ...     사회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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