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민주당 특별법안으로...
  가습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 ...     사회 | 2019.11.09
윤석열은 왜 임관혁을 세월호특별수사단장으로 뽑았나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세월호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립은 조국 수사로 여권에서 음양의 견제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직접 관 ...     사회 | 2019.11.08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설치...발끈 한국당 vs 환영 민주당
검찰이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 단장은 특별수사통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 부실 대응 및 ...     사회 | 2019.11.07
박지원 "이재명 지사 지사직 상실은 우리 정치사의 큰 손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개인 명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4일 박지원 의원실은 이 탄원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박 ...     사회 | 2019.11.06
유선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방해했다”
유선주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부장 판사 출신)이 “공정위의 조성욱 위원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특 ...     사회 | 2019.11.05
“나경원 50일 넘어도 조사 안 해... 5차 고발 하겠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5차 고발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     사회 | 2019.11.04
5.18농성단 "5.18 진상조사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qu
 지난 2.8 지만원 국회공청회에서의 망언을 계기로 2.11부터 망언의원 제명과 지만원 구속,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63일째 천막농 ...     사회 | 2019.11.02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식 박탈...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장되면서다.   대법원 3부 ...     사회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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