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출산 감추려 신생아 살해한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결     ©법률닷컴 ...     사회 | 2025.01.13
전북 유일 프로파일러, 성추행 혐의 실형 법정구속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며 학회의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유명 프로파일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     사회 | 2025.01.13
'신림역에서 女20명 죽이겠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신림역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cop ...     사회 | 2025.01.10
지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한 前야구선수 정수근 법정
3차 술자리 제안을 거절한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 (48)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 #의 ...     사회 | 2025.01.10
'용산아파트 마약파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인 이른바 ‘용산 아파트 경찰 추락사건’에서 추락사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 ...     사회 | 2025.01.09
'충남 보험왕의 최후'..400억원 대 사기 행각 벌인 40대 보험설계
기존에 없는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보험금 돌려막기 하며 4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 설계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1.08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뇌물 수수한 심사위원들 모두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     사회 | 2025.01.06
자신이 불법 과외한 학생에게 입시 최고점 준 음대 교수 항소심도
음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불법 과외한 학생들에게 최고점을 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음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이 유지됐다.   ▲ 중 ...     사회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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