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부지법 폭동사태' 尹 지지자 2명, 모두 징역형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폭력과 난동을 부려 기소된 폭도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차례로 나오는 가운데 취재진 폭행 등 서 ...     사회 | 2025.05.28
'테이크 다운에 싸커킥까지' 출동한 경찰관 격투기 기술로 폭행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5.28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은행 털려던 30대 남성 집유
아들 장난감인 ‘공룡 물총’으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범행에 사용됐던 ...     사회 | 2025.05.27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6월 한달간 운영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 ...     사회 | 2025.05.26
용역 사업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뇌물 챙긴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용역사업의 낙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에게 금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부 ...     사회 | 2025.05.25
도로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형제
도로위에서 차량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형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법 법원 서울북부지원 재판 피고인 판사 ...     사회 | 2025.05.24
'생활고에 해고까지'..홀로 키우던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엄
생활고를 비관해 미성년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부     ©법률닷컴   ...     사회 | 2025.05.23
개인정보 31만건 판매했어도 무죄 판결한 법원 이유는?..1심 실형
31만여 건의 타인 개인정보를 판매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당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     사회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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