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지방보조금 4000만원 개인 용도로 유용한 60대 남성 1심 실형→2
지방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실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     사회 | 2025.10.14
"어디까지 가시죠?"..운행 중인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택시 택시기사 운전사 교통사고     &c ...     사회 | 2025.10.13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린 기업인, 징역형·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신이 설립·운영한 법인들 사이에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수취한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     사회 | 2025.10.12
“대포폰·텔레그램·대포통장”…미등록 대부조직, ‘범죄단체’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김보현 부장판사)은 대포폰과 텔레그램, 대포통장을 ...     사회 | 2025.10.12
"생활 하고 싶습니다. 형님"..조직폭력단 가입한 20대
조직폭력단에 스스로 가입해 활동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법률 ...     사회 | 2025.10.10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 아냐”
▲ 기사와 관계없음.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아파트 모형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보 ...     사회 | 2025.10.09
"성추행 당했다" 층간소음 갈등 벌이던 이웃 무고한 3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다투던 가운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 ...     사회 | 2025.10.08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자 ...     사회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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