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술만 취하면 이웃집 문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 울리게 한 50대
술에 취하면 60대 여성 혼자 사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을 울리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원주 ...     사회 | 2025.12.06
"내 동생이 법원 경매과 직원이야! 투자해" 허위 사실
거짓말로 실체가 없는 경매 사업에 투자하게 한 뒤 받아 낸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 ...     사회 | 2025.12.04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에서 1만원대 식료품 훔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에서 1만원대 식료품을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 ...     사회 | 2025.12.03
서부지법 폭도들,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 네티즌들 "기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됐다.   ▲ 1.19 서부지법 사태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사태     ©법률 ...     사회 | 2025.12.02
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환전 업무 맡은 40대 남성 집
캄보디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환전 업무를 맡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     사회 | 2025.12.02
길거리에서 20대 여성들만 추행한 공무원 항소 포기로 1심 집유
만취상태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길거리에서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 받았다.   ▲ 전주지법 ...     사회 | 2025.11.28
일등석 라운지 이용하려 항공권 예매·취소 반복한 40대 공무원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 이용을 목적으로 항공권 일등석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     admin | 2025.11.27
1심 무죄 ‘노웅래’, 한동훈의 ‘돈봉투 부스럭’...“어떻게 하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됐다& ...     사회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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