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돈 왜 안빌려 줘" 외숙모 도자기로 내려 친 50대 남성
돈을 빌려주지 않은 외숙모를 도자기로 내려 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7.14
"성적 의도 없는 격려 차원(?)'..女직원 엉덩이 만진 대전시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前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대전시의원 (무소속)이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집행유예를 ...     사회 | 2025.07.11
같은 노숙인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 남성 중형
같은 노숙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7.10
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 지시한 前 경찰 간부 실형
10.29 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전 정보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법원 #검찰 #서부법 ...     사회 | 2025.07.09
누범기간 중 또 다시 130여명에게 중고거래 사기 행각 벌인 30대
130여명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쳐 약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     사회 | 2025.07.09
음주운전 상태로 보복운전까지 한 30대 여성 운전자 집유
어린자녀들이 타고 있는 차에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 음주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사회 | 2025.07.07
대법원,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률닷컴 &nb ...     사회 | 2025.07.04
'확성기 전도 소음' 항의하는 시민 폭행한 60대 목사 벌금형
자동차 확성기를 이용한 노상전도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회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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