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文대통령, 법무장관에 ‘강골 법조인’ 추미애 카드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으로 고심 끝에 결국 추미애(61)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검찰개혁을 이끌던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 가정적 의혹을 이기지 못하 ...     사회 | 2019.12.06
검찰, 문재인 정권 이후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단행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일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     사회 | 2019.12.05
A수사관 ‘유서’와 ‘전화 통화’에 담긴 뜻은 ‘檢 별건수사?’
2019. 10. 17. 대검찰청 17층 국정감사장   법사위원 : 조국 수사는 누가 지시를 한 것인가? 윤석열 : 내 책임하에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의 수사를 총장 모 ...     사회 | 2019.12.04
'공수처 설치법' 국회 처리, 국민 71% 찬성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의 법안처리를 막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법안에 대해 국민71%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 ...     사회 | 2019.12.03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특검!"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안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     사회 | 2019.12.01
성폭행 몰카혐의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선고
이른바 ‘승리단톡방' 멤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당사자 몰래 찍은 음란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집단 성폭행도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     사회 | 2019.11.30
나경원의 '사대주의' 발언, '매국' 비판도 아깝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 자유한국당의 정신적 지주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대통령 계보에 ...     사회 | 2019.11.29
전두환 보안사, ‘김대중 내란음모’ 기획 흔적 사진첩에 나온다
지난 11월 26일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담은 사진 1700여 매가 실린 당시 보안사 사진첩 13권을 공개한 대인신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사진첩의 자료를 분석, 그 ...     사회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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