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직권남용’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그동안 벼르던 칼을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정면으로 겨눴다. 검찰은 23일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rs ...     사회 | 2019.12.24
'대법관', 또다시 서·오·남이 되고 마나...
내년 3월 4일 조희대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천 후보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법관 ...     사회 | 2019.12.22
'윤석열 검찰' 나경원 가족수사는? 패트 법안저지 수사는? 계엄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20일에는 하명수사를 앞세워 기재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     사회 | 2019.12.21
‘전기로 개 도축', 파기 환송심 벌금100만원 선고유예
전기 충격으로 개를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2년의 벌금 100만원을 최종 선고 ...     사회 | 2019.12.20
삼성전자 미전실 임직원 무더기 사법처리 ‘이재용’ 처벌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노조 기피증은 유명하다. 그가 유지로 남겼다고 알려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삼성이 얼마 ...     사회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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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9.12.18
"착한 알츠하이머 환자 전두환, 내란목적 살인 기소 가능하
최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5.18 비공개 자료인 1980년 보안사 사진첩 13권(1,769점의 사진자료)을 공개했다. 이에 박 의원 등은 이 사진자료 공개 의미와 5.18 진상조사 ...     사회 | 2019.12.17
"가습기살균제법, 민생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우선 처리돼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13일 3일째 연속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 ...     사회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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