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요진개발·휘경학원 관계자 및 공직자들 형사 처벌해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백석동 1237-5번지 약 3천8백 평에 이르는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다.   요진 ...     사회 | 2020.05.28
‘6천억’ 시행대행권 소송에 청구금액은 '100만 60원' 무슨 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개발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의한 시행대행권이 있다는 걸 확인 ...     사회 | 2020.05.28
황희석, 법세련에 경고 "근거 없는 고발, 본 때 보여줄 것&
최근 우리 검찰청사 앞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이종배) 등의 이름을 단 이른바 ‘시민단체’ ...     사회 | 2020.05.27
성락교회, '교개협'측 제기 임시이사선임 건 승소
성락교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사건을 기각했다. &n ...     사회 | 2020.05.26
검찰, 신천지 본부 등 압수수색...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 ...     사회 | 2020.05.24
民, 한만호 비망록 근거,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필요 제시
故 한만호 씨의 "나는 검찰의 개였다"는 비망록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고 진술, 한 전 총리가 징역 2년을 받는데 결 ...     사회 | 2020.05.22
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에 징역 3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합계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 ...     사회 | 2020.05.21
"발포명령자 규명, 국가폭력 진상 반드시 밝힐 것"
발포 명령자 규명과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국가폭력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     사회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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