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시민단체들, '내란 사태' 윤석열 일당 검·경·공수처 고발
예상치 못한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일당을 공익 시민단체들이 모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     사회 | 2024.12.05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행인만 골라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행인들만 골라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n ...     사회 | 2024.12.03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난동 부린 40대 운전자 집유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다른 차량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2.03
"내가 전직 경찰관인데" 사기죄로 수감 중에도 동료 재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도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 ...     사회 | 2024.11.30
지방선거 앞두고 명절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들과 지역 유지 등에게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 ...     사회 | 2024.11.28
아내 내연남을 조폭과 함께 폭행한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 집유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가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와 함께 아내 내연남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n ...     사회 | 2024.11.28
"버릇없다" 술자리서 휴대폰만 본다며 30대 폭행한 50
술자리에서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c ...     사회 | 2024.11.26
軍 기피하려 105kg까지 살찌운 20대와 이를 도운 친구 모두 집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위해 체중을 불린 20대 병역 기피자와 그를 도와 식단을 제공하는 등 조력을 한 친구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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